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6도7104 판결
[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무고·공용서류은닉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21상,406]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20년
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5도19296 판결
[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공용전자기록등손상]〈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〉[공2021상,229]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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